‘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을 설명하는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

○ 연구과제명 :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김정엽(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

조지훈(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이주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신의철(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 연구기간 : 2021. 3. 24. ~ 2021. 7. 30.

 

 

 

 

 

 

 

이 보고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의 용역 의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요 약] ①

 

제1장 왜 지금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말하나 1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1

(1) 집단 면역 달성이면 코로나19 위기 탈출인가? 1

(2) 왜 지금 진보정치와 민주노조가 돌봄을 말하나 3

(3) 돌봄, 사회적 대전환을 위한 잠재력의 새로운 원천 6

2. 지금까지와는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 9

(1) 좋은 돌봄 9

(2) 민주주의적 돌봄 10

3. 돌봄정책의 재구성 15

(1) 돌봄정책의 전환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15

(2)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18

(3)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 20

4.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안 이유 22

(1) 현재의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돌봄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 보장 어렵다 22

(2) 돌봄노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기준 마련 필요 24

(3)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필요 25

 

제2장 돌봄정책의 전개 과정과 평가 27

 

1. 전개 과정 27

(1) 아동돌봄 27

(2) 노인돌봄 30

2. 전개 과정에 대한 평가 32

(1) 재원의 공공성 32

(2) 공급주체의 공공성 34

(3) 돌봄의 분배는 적정한가 36

(4) 평가절하된 돌봄노동 37

3. 돌봄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39

 

제3장 돌봄노동자 실태 및 문제점 43

 

1. 돌봄노동의 범위 43

2. 돌봄노동자 현황 45

3.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47

4. 직종별 돌봄정책 현황 49

(1) 노인돌봄 49

(2) 아동돌봄 54

(3) 장애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67

(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70

(5) 기타 71

5. 쟁점별 노동실태 74

(1) 근로자성 74

(2) 저임금 80

(3) 고용불안정 87

(4) 근로시간 87

(5) 휴게 91

(6)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교섭 96

(7) 산업안전 101

 

제4장 외국사례 105

 

1. 저임금 개선 105

(1) 뉴질랜드 사례 105

(2)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사례 107

2. 근로시간 보장 109

(1) 영국 사례 109

(2) 아일랜드 사례 110

(3) 미국 뉴욕시 사례 110

3. 휴게시간 보장 111

4. 단체교섭 보장 112

(1) 미국 뉴욕주 등 가정내 어린이 돌봄노동자와 단체교섭 사례 112

(2) 미국 캘리포니아주 – 주정부를 공정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 114

(3) 영국 노동당 공약 114

(4) 플랫폼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116

 

제5장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과 돌봄정책기본법 118

 

1. 돌봄받을 권리 118

2. 돌봄 국가 책임 선언 119

(1)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119

(2)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 의무 121

(3) 돌볼 권리 보장 의무 122

3.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22

(1) 돌봄사업 통일적 관리 122

(2) 국공립 돌봄제공기관 확충 124

(3) 국공립 돌봄제공기관 직접 운영 전환 127

(4) 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운영주체 제한 및 관리 감독 강화 132

4.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133

(1) 돌볼 권리 인정 133

(2) 돌봄 책임 분담 유도 135

(3) 돌봄 차별 금지 135

5.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138

(1) 적정임금 보장 138

(2) 젠더 차별 제거 노력 139

(3)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140

6. 돌봄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142

(1) 실질적·지배적 결정권 가진 자와 단체교섭권 인정-계약형식 또는 돌봄서비스 제공방식과 무관 143

(2) 노정교섭 법제화 146

(3) 사용자단체 인정 요건 완화 148

 

제6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151

 

1.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151

2.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152

(1)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152

(2) 플랫폼을 통한 돌봄노동자의 경우 153

(3) 그 밖의 사적 돌봄노동자의 경우 155

3. 임금 등 노동조건 156

(1) ‘돌봄임금’ 156

(2) 실비 변상 161

(3) 경력 인정 161

(4) 근로시간 162

(5) 야간근로 165

(6) 휴게시간 166

(7) 휴게공간 167

(8) 휴가, 휴일 보장 168

4. 단체교섭 169

(1) 노정교섭 법제화 169

(2) 사용자단체 인정 요건 완화 171

5.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등 171

(1) 업무상 재해 172

(2) 폭언 등 대처 172

(3) 작업중지권 173

(4) 인권 교육 173

(5) CCTV 촬영으로부터 인격권 보호 174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176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188

 

[참고 문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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