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300원이나 인상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인천, 부산 등에서 차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에 이미 경기도만 200원을 인상하여 서울보다 높은 요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국민들은 올해 고물가에 시달리던 와중에 맞닥뜨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시름이 깊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보편화되었으며, 더 이상 누구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학교급식’이라는 영역이 지닌 공공성과 그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형평성 때문이다. ‘재벌 아들에게도 공짜밥을 주란 말이냐’는 논거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선별적 급식’ 주장은, 급식을 먹는 아이를 가난하다고 낙인찍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대중교통의 문제는 다를까? 무상급식이 필요하듯, 무상교통도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지닌 공공성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소득층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무상교통에 있어서의 형평성 역시 중요한 가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도는 낮다는 볼 수 있으므로, 무상급식의 경우와 달리 ‘선별/보편’의 논란 여지도 덜하다.
무상교통을 이미 실제로 실시하는 곳들이 있다. 담양, 군산 등 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이미 노인 대상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와 같은 대도시도 단계적으로 노인 대상 무상교통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화성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모두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있고, 시흥시는 기본교통비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에도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많다. 이는 모두 무상교통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에 기인한다. 즉, 무상교통을 통해 평등한 이동권 확보, 교육비 절감 외에 교통체증 완화, 환경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무상급식에 비해 예산도 많이 들고, 그 설계 역시 복잡하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 무상급식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전면화되었다. 그렇다면 무상교통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이 역시 청소년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자라나는 학생들의 이동권은 학습권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둘째, 부모의 교육비 경감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셋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넷째, 청소년보다 어린 어린이들의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무상교통은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 즉 ‘교육 평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 재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무상급식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선례가 있고, 더구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과잉 축적되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청소년 무상교통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무상교통의 단계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