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1] 필수에너지 이용권

전기요금 2022년 초보다 39.6% 인상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2023. 3. 6. 통계청 발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에 따르면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2월보다 4.8% 올랐는데, 전기·가 스·수도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 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기준 1MJ당 주택용 가스 요금을 14.22원에서 19.69 원까지 총 5.47원 올려 38.5%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 금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지만, 2023년 초 추 워진 날씨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져 실질 인상 폭은 50%(1.5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3. 5. 15. 다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한전과 가스공 사적자등이이유다.2022년초 에 비해, 2023. 6.까지 전기요금 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계속된 요금 인상 결과, 2023. 6. 현재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으로만 평균 월 155,664원을 내야 한다.3)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요인이 더 남아있다고 한다.

실질소득은 줄고 공공요금 지출은 늘고

수도요금도 오른다. 서울시는 2023. 1.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20.8% 인상했다. 같은 때 광명시는 20%, 성남시는 18%, 안산시는 9%, 대구시는 8.6%, 시흥시는 8% 수도 요금을 올렸다.4)5)6) 고양시는 2023. 8.부터 상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3년간 10.2%씩, 하수도 요금은 2026년까지 4년간 10%씩 단계적으 로 인상한다.7) 창원시는 2023. 11. 부터 4년간 12%씩 올린다.8) 춘천시 는 2024년부터 2년 간 상수도 요금 은 매년 19%, 하수도 요금은 35% 올릴 계획이다.9) 인천시는 2024년 부터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 년 2년간 14.5%p씩 올린다.10)

2022년 3분기 시작된 실질소득 감소 추세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3. 5. 25. 발표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명목소득은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보합(0.0%)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2만 2천원으로 11.5% 증가했다. 명목소비지출은 비목별로 보면 음식·숙박(21.1%), 교통 (21.6%), 오락·문화(34.9%), 주거·수도·광열(11.5%) 등에서 크게 늘었다.

2분기에는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2023. 8. 24.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득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고, 소비 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한 2분기 실질소득은 3.9% 감소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실질소득까지 줄어드는데 전기·가스·수 도요금 인상으로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졌다. 1년 전에 비해 지출이 4.1%늘 어 돈은 많이 썼지만, 물가가 올라서일 뿐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0.5% 줄었 다. 실질 소비지출까지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 황에서는 저소득층은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에너지 이용권에 주목해야 할 시점 이다.

 

필수에너지 이용권 최종보고서.pdf

1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