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고차딜러 실태파악 연구 및 처우개선 방안

❍ 실태조사결과 현행 제도와 관련 법령이 중고차딜러에 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중고차딜러들의 인식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다는 대답이 61.0%에 달하고,

2 실제 업무진행 방식 또한 매입매도거래 관련 계약의 주체는 자동차매매업자이지 만 그 실질적인 비용부담의 주체는 중고차딜러임에 반하여,
3 관련 법령에서의 매매종사원에 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4 단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종사원에 대한 ‘채용’, ‘고용’이라는 표현 수준에서만

정해져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1 중고차딜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2 제도개선 과제로 중고차딜러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 필요하고
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의 내용을 제시함

중고차딜러_처우개선_토론회_자료집_최종_231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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