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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센터가
국민입법시리즈4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1]
전국민4대보험
새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전 연구기획팀장, 국회의원 보좌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을,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 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 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의 세부쟁 점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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