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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출간 국민입법센터의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책방향을 정하는 ‘돌봄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1327281 좋은 돌봄 좋은 돌봄..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방안 ○ 연구과제명 :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본 「고용유지지 원금」 개선 방안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김정엽(국민입법센터 연구팀장) 이상민(국민입법센터 객원연구위원) ○ 연구기간 : 2021. 3. ~ 2021. 6. [목 차] ■ 본문 차례 제1장 코로나19발 고용위기 현황 1 1. 코로나19 1년,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 1 2. 고용안정의 중요성 5 3. 고용안정대책의 종류 및 당면 과제 6 제2장 고용유지지원금 현황 및 문제점 10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현황 10 (1) 고용유지지원금 개관 11 (2)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11 (3)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내역 16 2.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 19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
정리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 행사방안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방향 2021. 5.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실 ○ 연구과제명 : 정리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 행사방안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방향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이종훈(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하인준(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 연구기간 : 2021. 3. 31. ~ 2021. 5. 12. ※ 본 연구보고서는 2021년 정책연구비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되었음 순 서 연구요약 7 1. 서론 9 (1) 정리해고 우선 재고용권의 입법 경과 9 (2) 우선 재고용권 행사의 어려움 11 (3) 우선 재고용권 행사 방안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11 2.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기된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12 (1)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감소, 늘어나..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 연구과제명 :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김정엽(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 조지훈(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이주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신의철(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 연구기간 : 2021. 3. 24. ~ 2021. 7. 30. 이 보고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의 용역 의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요 약] ① 제1장 왜 지금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말하나 1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1 (1) 집단 면역 달성이면 코로나19 위기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으로 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노동조건과개선방안 연구 2020년 12월 13일 □ 연구기관 : 방과후강사노조, 국민입법센터 □ 연구책임자 : 신은아 (방과후강사, 교육학석사) □ 참여연구원 : 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상민 (국민입법센터 객원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기획팀장)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이기문 (방과후강사노조 전 사무국장) 목 차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3. 연구 요약 2 II. 연구 결과 제1장 방과후학교 제도 소개 1. 방과후학교 운영 경과 13 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14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8 2. 면접조사 결과 47 제3장 방과후학교 예산 분석 1. 방과후학교 ..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본산업안전에 관한 원청교섭권인정 방안 연구 2021. 6. 30. 국민입법센터 책임연구원 이정희_국민입법센터 대표/변호사 공동연구원 오민애_국민입법센터 법률팀/변호사 신석진_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요 약 5 1장 서론 12 1.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 12 2. 건설업 산재 예방을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한 이유 13 3. 연구의 주요 내용 16 2장 건설업종 산업재해 실태와 현황 18 1.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18 (1) 한국의 산업재해율 변화와 건설업 18 (2) 한국의 사망만인율 변화와 건설업 20 (3) 주요 국가의 사망십만인율 비교 21 (4) 건설 규모별 산재 비중 22 2. 건설업 다단계하청구조의 특징과 산업재해 24 (1) 건설업 개요 및 구조 24 (2) 건설업의 총규모 26 (3)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민입법센터 □ 연구책임자 : 조지훈_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참여연구원 : 신의철_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신석진_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목 차 I. 연구 개요 1. 문제제기 : “지입차주 김씨는 어떻게 버스를 빼앗겼나” 5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4. 연구 요약 9 II. 연구 결과 제1장 전세버스 지입제 현황 1. 전세버스 일반 현황 12 2. 지입제 정의 및 현황 16 3. 정부정책 17 제2장 법제도 개선방안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0 (별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4 2. 중장기적 개선책 36 표 목차 [표 1] 전세버스 제도개선 ..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정희, 송명숙(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6. 23. 144쪽, 135*200mm, 184g ISBN : 9791185253794 [목차] 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1장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급여 받을 가능성도 적다 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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