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국민발안제와 폐기 국민투표제)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 진보적 입법서비스 제공
국민입법센터는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보적 시각에서 입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국민동의청원안 작성,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컨설팅 및 지원, 의원발의안 작성을 주로 합니다.
●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 지원
입법운동은 폭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감을 넓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입법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작성까지 전문가와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국민발의안에 대해 각계와 숙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정치권에서 발의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설명하고 촉구합니다.
● 국민입법플랫폼 제공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발의위원회 구성, 활동, 발의자 모집, 기금 모금 업무 등을 손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헌법교육 지원
국민입법제가 잘 작동하려면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토론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들이 헌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위한 헌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국민입법제 도입 개헌 운동
이미 2019년 1월 국회헙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민의 입법권 직접행사, 국민발안제, 폐기 국민투표제, 국민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 도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대표 : 이정희(변호사,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
▶ 연락처 : centerforpi@gmail.com
▶ 후원안내 : 후원 약정하시면 센터 후원회원이 됩니다.
CMS등록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FLG9BCM2C2
직접 납부 : 신한은행 100-034-379443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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