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 국민입법센터 대표 이정희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 실시를 거론했다.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는 이유다. 국민에게 묻는 것이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아니다. 투표라면 모두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의도로 묻는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집권자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치기술이자, 의회 다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일 뿐이다.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통치자의 필요에 의한 투표이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개정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