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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21년 9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 중 국공립비율은 2%에 불과하며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운영 비율이 80%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 균임금이 비영리법인 153.0만원, 영리법인 125.8만원, 개인 103.8만원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처우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21년 전국 104곳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설요양과 재가방문 모두에서 국공립시설, 사회 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법인, 개인의 순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좋은 돌봄 인증제’를 ..
배달노동자·택배노동자·민간위탁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 연구 보고서 2022년 12월 1일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노동’조례와 ‘근로’ 조례 중 서비스노동자들에 해당하는 조례가 상당수임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적용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 음. ‘노동’관련 조례가 서비스노동자들을 주되게 포괄하는 이유는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 직군이 많기 때문임. 2021년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중 50% 가량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 는 조례가 제정된 곳 중 20% 정도에 불과함. 이에, 서비스연맹에서는 돌봄노 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을 추진 하고 있음. 현행 ‘노동’관련 조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노동자에..
[화제의 새책]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3 '전국민4대보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33999414 국민입법센터가 국민입법시리즈4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1] 전국민4대보험 새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전 연구기획팀장, 국회의원 보좌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을,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 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 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의..
노인생활지원사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본 실태조사는 노인생활지원사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가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하 여 실행하였음. 인적사항(성,연령,지역)에 더해 경력,직급 등을 물었고 기관유형과 지역유형 등을 함께 조사했음. 설문조사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예산집행내역과 제수당지급현황 등을 비 교하여 별도 확인하였음. 설문조사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국민입법센터가 주관하여 전국 노인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2023년 9 월19일(화) ~ 10월5일(목) 17일간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조사결과 이상치를 제거하고 총 1016개의 유효샘플 을 확보하였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 학교급식 조리·세척 등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폐암, 근골격계 질환, 화상,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와 질병에 시달려옴. ○ 조리흄의 암 유발인자 가능성이 인정된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조리흄은 들어있지 않음. ○ 관련 정부부처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의향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별도 송부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및 정부에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조리흄 관련 산재 예방조치를 취할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산재 승인되어 요양중이거나 승인 전 병가 중인 피해자들에 대해 이후 재활과 생계 등 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예방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검토 230901학교급식종사자_산업재해예방_관련_법령개정안.pdf 0.19MB 학교급식법 등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관련 법제 및 절차 일체를 음식 안전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 보장 위한 것으로 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시설설비 기준 등 구체 사항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병가 및 질병휴직 보장, 전환배치 및 지원 의무 명시, 불이익처분 형사처벌, 작업환경측정 등에 근로자대표 참여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조리흄 발생 작업에 휴식 배분, 근로시간 조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포함 산업재해..
경기도중고차딜러 실태파악 연구 및 처우개선 방안 ❍ 실태조사결과 현행 제도와 관련 법령이 중고차딜러에 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중고차딜러들의 인식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다는 대답이 61.0%에 달하고, 2 실제 업무진행 방식 또한 매입매도거래 관련 계약의 주체는 자동차매매업자이지 만 그 실질적인 비용부담의 주체는 중고차딜러임에 반하여, 3 관련 법령에서의 매매종사원에 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4 단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종사원에 대한 ‘채용’, ‘고용’이라는 표현 수준에서만 정해져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1 중고차딜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2 제도개선 과제로 중고차딜러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절차 개선방안 연구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으로 도입되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혁신적 교육제도로 발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교육청 이양 사업이 시행됨 으로써 분권화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음. 방과후강사 채용 기준과 절차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별, 학교별로 다 양한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음.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방과 후학교 길라잡이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 하는 과정과 공고절차, 응모서류, 계약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방과후강사의 채용은 학교별로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부산과 같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심사와 채용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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