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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1] 필수에너지 이용권 전기요금 2022년 초보다 39.6% 인상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2023. 3. 6. 통계청 발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에 따르면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2월보다 4.8% 올랐는데, 전기·가 스·수도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 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기준 1MJ당 주택용 가스 요금을 14.22원에서 19.69 원까지 총 5.47원 올려 38.5%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 금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지만, 2023년 초 추 워진 날씨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져 실질 인상 폭은 50%(1.5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3. 5. ..
울산동구 교육돌봄정책연구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566 울산광역시 동구는 최근 급격한 인구 소멸로 인하여 소멸위기지역으로 지 정된 바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교육·돌봄의 부족 함이 거론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 대응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일부 다문화가구 또는 조손가구는 돌봄 공 백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게다가 아동의 돌봄 및 생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방 안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교육·돌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동구형 교육· 돌봄”에 대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인구 유..
경기도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안 2023년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300원이나 인상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인천, 부산 등에서 차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에 이미 경기도만 200원을 인상하여 서울보다 높은 요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국민들은 올해 고물가에 시달리던 와중에 맞닥뜨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시름이 깊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보편화되었으며, 더 이상 누구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23년 10월23일 배달라이더 근로환경실태조사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보도현황 토론회_연구결과 보도현황 2023.10.23~25 한겨레 / 배차 알고리즘이 키운 위험…배달라이더 33% ‘최근 1년 사고 경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3417.html 경향신문 / 건수 압박에 달리다 ‘쾅’…배달라이더 3명 중 1명 사고 경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241508001 연합뉴스 / "배달노동자 월소득 284만원…엔데믹 이후 62%가 소득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064900004?section=news KBS / AI의 배달 일감 배분?…“알고리즘 못 믿어” 45.5% https://news.k..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1030명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입법센터가 주관해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배달플랫폼 종사자들(779명)에게 알고리즘이 배달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묻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3%(‘매우 영향을 미친다’ 32.8%+‘영향을 미친다’ 3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리즘 정보에 대한 파악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간호조무사 실습생 5명 중 1명 "빨래·설거지 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간호조무사 실습생 5명 중 1명은 정식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는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개인 심부름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특성화고노조는 지난 19일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노조에 따르면 의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현재 20만5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현장 실습을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
“매일 출근하는데 직원은 아냐”...프리랜서 개발자 ‘불법파견’ 실태(민중의소리) “매일 출근하는데 직원은 아냐”...프리랜서 개발자 ‘불법파견’ 실태 전문가들 “사실상 ‘파견근로’인데 '파견법' 보호도 못 받아”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2-08-17 18:20:44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정보경제연맹 장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융기관은 보안 특성상 반드시 발주사 사무실 내지는 지정장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발주사 측으로부터 출입증과 명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계약은 '보도방'과 돼 있고, 실제로 일하면서 발주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고, 명함과 이메일의 소속도 발주사인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프리랜서 개발자 A씨 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8~9단계 하도급에 주 90시간 살인노동(매일노동뉴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8~9단계 하도급에 주 90시간 살인노동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8~9단계 하도급에 주 90시간 살인노동 노동자 70.6% 재재하청에서 일해 … “상급 하청이 지휘감독, 불법파견 소지 높아” 기자명김미영 기자 입력 2022.08.18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국비지원 IT학원을 다녔어요. 첫 직장은 학원에서 알선한 업체인데 사장 포함 다섯 명이 안 됐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장비도 하나 없는 소위 보도방(직업소개소)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됐지만 프로젝트에 투입하면 금액을 맞춰 준다고 하더군요. 첫 업무로 증권사 개발업무에 투입됐는데 저도 모르는 새 사립대를 졸업한 3년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