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입법센터(이하 '센터')가 서비스 가입자(이하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약관은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센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2. 센터는 약관 이외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별 이용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동의”를 선택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센터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2.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모든 이용자 정보는 반드시 실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반드시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14세 미만 아동이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한 뒤 실명,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센터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센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아동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거주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센터에 보내야 합니다. 센터는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인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내야 회원 가입이 인정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1. 센터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나)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라.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고의적으로 시스템에 손상을 주거나 마비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바.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사.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7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센터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회원의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혜택)
1. 센터의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사 댓글, 독자게시판 등의 이견게시판의 게시물 등록,수정,삭제,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중의소리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편집자에 의견 보내기, 기사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센터는 회원정보를 회원이 탈퇴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탈퇴 회원의 정보는 회원의 가입이력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경우

3. 센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공공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8.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센터의 허락 없이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 (이용 제한 절차)
센터는 회원에게 제11조 각항에 의거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와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센터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센터는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통계작성, 학술연구등의 목적일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인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센터는 회원이 센터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센터는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센터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센터와의 약속을 준수합니다.

2. 회원은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여타 개인 및 조직에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센터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의 배포 및 게재를 금지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와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시 해당 네트워크의 관련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5. 회원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6. 회원은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음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5장 게시물

 

제16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센터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질문, 답변, 자료를 모두 총칭합니다.

2. 센터는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 게시물일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

가.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며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다. 센터의 저작권이나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라. 상업성이 있는 광고 게시물일 경우

마. 센터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센터는 2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17조 (게시물의 이용 및 센터의 책임)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이용해 가공, 판매 등을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미디어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센터는 1항과 같이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시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ID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센터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5.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그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센터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센터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센터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센터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센터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센터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8조 (면책)
1. 센터는 통신사의 서버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센터는 회원이 유포한 불법 자료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5.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센터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센터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약관적용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행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센터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