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공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 연구과제명 :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김정엽(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 조지훈(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이주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신의철(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 연구기간 : 2021. 3. 24. ~ 2021. 7. 30. 이 보고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의 용역 의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요 약] ① 제1장 왜 지금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말하나 1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1 (1) 집단 면역 달성이면 코로나19 위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