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기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출간 국민입법센터의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책방향을 정하는 ‘돌봄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1327281 좋은 돌봄 좋은 돌봄..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 연구과제명 :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 책임연구자 :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김정엽(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 조지훈(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이주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신의철(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 연구기간 : 2021. 3. 24. ~ 2021. 7. 30. 이 보고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의 용역 의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요 약] ① 제1장 왜 지금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말하나 1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1 (1) 집단 면역 달성이면 코로나19 위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