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방과후학교 도입 국회토론회 (참여와혁신)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 이하 방과후강사노조)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과후강사노조와 국민입법센터가 방과후강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방과후강사(558명)와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자녀를 둔 학부모(725명)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다. 여기에 일부 방과후강사·학부모와 심층면접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2년간 방과후강사들은 수입 감소를 경험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중단·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 감소를 겪은 방과후강사 비율은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91.1%)가 ‘무상 방과후학교’(40%)보다 높았다. 무려 50%p를 넘는 차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입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강사는 85.4%인데 반해, ‘무상 방과후학교’ 강사는 58.4%였다.

이러한 격차는 두 방과후학교의 운영 재원이 다르기 때문이란 게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의 설명이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는 주로 학부모가 지불하는 수업료를 토대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강사는 학생 1인당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로 받는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수입도 감소하는 구조다. 

반면 ‘무상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방과후강사의 임금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시급으로 책정된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편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의 무상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급당 최소 학생 수인 12명 미만이 수강해도 40분 수업에 대한 수업료 하한선을 4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방과후강사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강사들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무상 방과후학교’를 늘리고, 그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방과후강사들은 시급으로 임금을 받으면 학생 수가 더 많아져도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시간당 수업료를 받으면 강사들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체육 등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목 강사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당 수업료 인상과 추가 재정 지원 등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면, 학부모와 학생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의 91.7%는 수강료 일부를 지원받거나 무상교육이라면 방과후학교 수업을 추가로 선택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학부모의 긍정적 답변이 97.4%로 두드러졌다.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통로로 방과후학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재광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는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면서 공교육의 일부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려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을 통한 ‘무상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재정 지원 확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윤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교육 기관보다 비용부담이 낮아 경험을 쌓는 등의 목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 하지만 학습적 성취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영어 과목은 3학년에 시작하지만, 방과후학교는 1·2학년에 영어 수업을 허용해 학생 간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도 전에 선행학습을 공교육 내에서 허용하는 모순을 방치하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정확히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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