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변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일 출근하는데 직원은 아냐”...프리랜서 개발자 ‘불법파견’ 실태(민중의소리) “매일 출근하는데 직원은 아냐”...프리랜서 개발자 ‘불법파견’ 실태 전문가들 “사실상 ‘파견근로’인데 '파견법' 보호도 못 받아”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2-08-17 18:20:44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정보경제연맹 장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융기관은 보안 특성상 반드시 발주사 사무실 내지는 지정장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발주사 측으로부터 출입증과 명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계약은 '보도방'과 돼 있고, 실제로 일하면서 발주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고, 명함과 이메일의 소속도 발주사인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프리랜서 개발자 A씨 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