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민입법센터 □ 연구책임자 : 조지훈_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참여연구원 : 신의철_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신석진_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목 차 I. 연구 개요 1. 문제제기 : “지입차주 김씨는 어떻게 버스를 빼앗겼나” 5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4. 연구 요약 9 II. 연구 결과 제1장 전세버스 지입제 현황 1. 전세버스 일반 현황 12 2. 지입제 정의 및 현황 16 3. 정부정책 17 제2장 법제도 개선방안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0 (별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4 2. 중장기적 개선책 36 표 목차 [표 1] 전세버스 제도개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