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출간

국민입법센터의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책방향을 정하는 ‘돌봄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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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