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예방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검토

 

 

 

230901학교급식종사자_산업재해예방_관련_법령개정안.pdf

0.19MB

 

학교급식법 등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관련 법제 및 절차 일체를 음식 안전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 보장 위한 것으로 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시설설비 기준 등 구체 사항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병가 및 질병휴직 보장, 전환배치 및 지원 의무 명시, 불이익처분 형사처벌, 작업환경측정 등에 근로자대표 참여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조리흄 발생 작업에 휴식 배분, 근로시간 조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등 구체 기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