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절차 개선방안 연구

•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으로 도입되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혁신적 교육제도로 발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교육청 이양 사업이 시행됨 으로써 분권화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음.
• 방과후강사 채용 기준과 절차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별, 학교별로 다 양한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음.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방과 후학교 길라잡이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 하는 과정과 공고절차, 응모서류, 계약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방과후강사의 채용은 학교별로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부산과 같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심사와 채용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선정 해서 운영하는 경우 등 제각각임.
• 방과후강사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데 근로계약 문제, 학교에서의 행정 업무 가중의 문제, 위탁업무(위탁업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강사의 선발자격 및 신분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존재하고 있음.
• 방과후강사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에 따라 위·수탁 계약 을 체결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연기와 학교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장기 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 제가 드러남.
• 이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방과후강사 채용절차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보고서_230920_방과후강사채용절차개선방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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