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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국민입법센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국민입법센터가 운영 및 관리하는 웹페이지에서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국민입법센터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입법센터(이하 '센터')가 서비스 가입자(이하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약관은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센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조 (목적) 국민입법센터(이하 '센터'라 칭함)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센터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센터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버전번호 및 개정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께서는 사이트 방문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침은 2020 년 6월 1일부터 시행..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5. 14. 104쪽, 135*200mm, 104g ISBN : 9791185253787 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국민발안제와 폐기 국민투표제)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 진보적 입법서비스 제공 국민입법센터는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보적 시각에서 입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국민동의청원안 작성,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컨설팅 및 지원, 의원발의안 작성을 주로 합니다. ●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 지원 입법운동은 폭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감을 넓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입법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작성까지 전문가와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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