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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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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으로 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노동조건과개선방안 연구 2020년 12월 13일 □ 연구기관 : 방과후강사노조, 국민입법센터 □ 연구책임자 : 신은아 (방과후강사, 교육학석사) □ 참여연구원 : 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상민 (국민입법센터 객원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기획팀장)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이기문 (방과후강사노조 전 사무국장) 목 차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3. 연구 요약 2 II. 연구 결과 제1장 방과후학교 제도 소개 1. 방과후학교 운영 경과 13 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14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8 2. 면접조사 결과 47 제3장 방과후학교 예산 분석 1. 방과후학교 ..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본산업안전에 관한 원청교섭권인정 방안 연구 2021. 6. 30. 국민입법센터 책임연구원 이정희_국민입법센터 대표/변호사 공동연구원 오민애_국민입법센터 법률팀/변호사 신석진_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요 약 5 1장 서론 12 1.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 12 2. 건설업 산재 예방을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한 이유 13 3. 연구의 주요 내용 16 2장 건설업종 산업재해 실태와 현황 18 1.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18 (1) 한국의 산업재해율 변화와 건설업 18 (2) 한국의 사망만인율 변화와 건설업 20 (3) 주요 국가의 사망십만인율 비교 21 (4) 건설 규모별 산재 비중 22 2. 건설업 다단계하청구조의 특징과 산업재해 24 (1) 건설업 개요 및 구조 24 (2) 건설업의 총규모 26 (3) 건설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민입법센터 □ 연구책임자 : 조지훈_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참여연구원 : 신의철_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신석진_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목 차 I. 연구 개요 1. 문제제기 : “지입차주 김씨는 어떻게 버스를 빼앗겼나” 5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4. 연구 요약 9 II. 연구 결과 제1장 전세버스 지입제 현황 1. 전세버스 일반 현황 12 2. 지입제 정의 및 현황 16 3. 정부정책 17 제2장 법제도 개선방안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0 (별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4 2. 중장기적 개선책 36 표 목차 [표 1] 전세버스 제도개선 ..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정희, 송명숙(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6. 23. 144쪽, 135*200mm, 184g ISBN : 9791185253794 [목차] 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1장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급여 받을 가능성도 적다 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지은이), 민중의 소리, 2020. 5. 14. 104쪽, 135*200mm, 104g ISBN : 9791185253787 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