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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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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교육돌봄정책연구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566 울산광역시 동구는 최근 급격한 인구 소멸로 인하여 소멸위기지역으로 지 정된 바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교육·돌봄의 부족 함이 거론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 대응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일부 다문화가구 또는 조손가구는 돌봄 공 백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게다가 아동의 돌봄 및 생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방 안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교육·돌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동구형 교육· 돌봄”에 대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인구 유..
경기도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안 2023년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300원이나 인상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인천, 부산 등에서 차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에 이미 경기도만 200원을 인상하여 서울보다 높은 요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국민들은 올해 고물가에 시달리던 와중에 맞닥뜨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시름이 깊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보편화되었으며, 더 이상 누구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1030명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입법센터가 주관해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배달플랫폼 종사자들(779명)에게 알고리즘이 배달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묻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3%(‘매우 영향을 미친다’ 32.8%+‘영향을 미친다’ 3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리즘 정보에 대한 파악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무상방과후학교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I . 연구 개요 목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과 범위 · 1 (2) 연구방법· 2 II. 연구 결과 제1장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과 방법 · 3 2. 방과후강사 설문조사결과 (1) 방과후강사 응답자 일반특성 · 4 (2) 일반현황· 8 (3) 코로나19 관련 현황 · 11 (4) 방과후학교 공적지원 관련 의식조사 · 17 (5) 방과후학교 교육비부담주체별 현황 · 25 3. 방과후학교 학부모 조사결과 (1) 방과후학교 학부모 응답자 일반특성 · 32 (2) 자녀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 35 (3)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 38 (4) 방과후학교 공적지원 관련 응답자(학부모) 의견 현황 · 40 (5) 방과후학교 교육비부담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 연구 보고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 연구 보고서 2022.1.4. 국민입법센터 책임연구원 : 이주희 변호사 공동연구원 : 신석진, 강은희 [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해설 5 1. 표준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5 2. 지자체장 등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5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6 4.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7 5.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7 6.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등 8 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9 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9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표준조례(안) 1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지자체장 등의 책무) 10 제4조(..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2022. 4.8. 조지훈(변호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국민입법센터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1항 단서 및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흥군 산하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주민 참여 등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와 발전소 부지의 개발행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역사회’·‘지역주민’이란,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 4. 14. 국민입법센터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컨택센터”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하 ‘콜센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콜센터 감정노동자”란, 콜센터등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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